법률 관련 정보1 공유지분 아파트의 과반수 미만 지분권자가 임의로 체결한 전세계약의 무효 여부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대책 공유지분 아파트 전세계약 분쟁은 최근 3~4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.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이후, 가족 간 공동상속이나 투자 목적의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세입자는 “등기부에 이름이 있길래 계약했을 뿐”이라고 말하고, 다른 지분권자는 “내 동의 없이 왜 계약을 하느냐”고 맞섭니다. 문제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보증금 수억 원이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. 지난달 상담했던 30대 직장인 이 씨는 전세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입주했는데, 계약 6개월 후 다른 공동소유자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 씨는 등기부상 소유자 중 한 명과 계약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믿었죠. 하지만 법적 구조는 그.. 2026. 6. 6. 이전 1 다음
